5월 20일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지금까지 병원 등 의료기관을 내원할때 신분증이 없어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거나 기존 진료 기록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월 20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본인 확인이 의무화 되어 병원 방문시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의료기관 신분증 본인 확인 강화 제도와 신분증 없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본인 확인 의무화란

 

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란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호법을 개정하여 만든 제도입니다.(제12조 4항 신설)  이로써 앞으로 5월20일부터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본인 확인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분증 예외

 

✅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 응급환자의 경우

✅ 처음에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동일 의료기관에 6개월 이내 다시 진료를 보는 경우

✅ 병원 진료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갔을 경우

 

신분증을 두고 왔거나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 보험증' 어플을 설치하여 QR코드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니 미리 모바일 건강 보험증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본인 확인 제도 강화 효과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불편함이 생길 수 있지만 건강보험 도용 등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민세금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등의 부정 수급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더 나아가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그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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